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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하나?…개선 방향 공개토론 열린다

2020.07.14 16:56

'19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요청 이후 첫 공개토론회

15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니콜라오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변화된 출판계의 상황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은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발표에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해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2003년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며 "전자책은 대여의 개념으로 보고 할인을 많이 적용하는데 

전자책이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식 전달의 매체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라며 "이 정책(도서정가제)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청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0-07-14 09: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