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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농단에 전자책 활성화 사업도 `차질`

2016.12.19 10:43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자책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전자책 출판·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방형 전자책 유통헙업시스템 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수행할 용역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헙업시스템은 전자책 서지정보 표준화 사업인 1단계와 전자책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도입 사업인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은 전자책 서지정보 기재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사, 출판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려는 전자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출판사의 전자책 출간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유통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의 전자책 서지정보를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전자책에 대한 일관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출판사들은 전자책 하나를 

출간하려면 각 유통사가 정한 서지정보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추진된 유통협업시스템 1단계 사업은 지난 9월 전자책 표준 메타데이터(서지정보) 도출 작업이 완료된 이후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문체부는 이달 초에야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공고'(수요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상태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체부 정보화정책관실이 이 사업에 대한 보안성 문제 등을 검증해줘야 발주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정책관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감사 대상(문체부 메일 수·발신 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에 이 사업을 포함하면서, 관련 검증 작업이 지연된 것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결국 문체부는 최근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을 내년 중순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종료 후 착수하기로 했던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병행하기로 부랴부랴 계획을 수정했다. 2단계 사업인 전자책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도입 사업은 유통사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DRM을 호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독자는 기존 이용하던 유통사의 전자책이 아니라 다른 유통사의 

전자책을 구독하려면 뷰어를 새로 설치해야 하거나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방형 전자책 유통헙업시스템 구축 사업'은 독자, 출판사, 유통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던 만큼, 최대한 활용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